728x90 반응형 임차인권리2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 10년동안 장사가 가능하다고?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을 확인해 보고, 임차인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사를 지속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 조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 상업용 부동산'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 거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 2023. 10. 18. 월세거주 | 집주인과의 갈등 | 무단침입 월세거주를 하다 보면, 집수리나 누수로 인한 집주인과의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한 마스터키를 가지고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무단침입사례도 상당히 많은데요.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키를 소유하고 있는게 합법일까?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면, 월세나 전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하며,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비상 상황이나 수리 등을 위해 집주인이 복사된 키를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집안에 들어가거나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키를 가지.. 2023.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