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및 계산 방법 총 정리, 2023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간단 요약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현재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 증여세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과세가액을 산출하고 면제한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빼서 산출세액 합계를 구합니다.
-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를 계획할 때는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액이 성인은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단, 직계비속이 아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해당 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소 공제금액인 10만원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이며, 3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50%입니다. 이때 누진공제액은 각각 1천만 원, 6천만 원, 4억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약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계산 결과이므로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1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겼다면 양도이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때 원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증여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납세 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있으며 신고도 수증자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2.2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통념상 특수 관계인 간의 용돈 또는 선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관계별 면제 한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위 관계에 해당이 없다면 면제는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
-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이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으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단,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3.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초과: 50% 5
4.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과세가액 산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과 증여공제를 뺀 값입니다.
면제한도 공제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면제한도를 뺀 값입니다.
과세표준 구하기
증여과세가액에서 면제한도를 뺀 값입니다.
세율 곱하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산출세액 구하기
세율을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를 뺀 값입니다.
5.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한 예시
<Ex1>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
자녀는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3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입니다.
<Ex2> 친구 사이인 두 명이 서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없이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