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건을 비롯하여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경남 사천 아파트 등에서도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기업이 아파트를 완벽하게 짓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하자, "코로나19와 노동자 부족의 영향"
아파트 하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시작된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급격하게 흘러들었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투자용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상품이 팔리니 시장에선 건물을 더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 부족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외국인 전문 건설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한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공사별로 전문가가 따로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전문가가 있고 타일을 붙이는 타일공, 도배를 하는 도배장이 등 중요한 작업부터 세부적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부족 현상은 결국 공사 현장 마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 완성도가 높지 못한 상태로 공사가 끝난 현장이 많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분양, 착공돼 지어진 단지들이 하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하는 단지들의 사전점검을 더욱 꼼꼼히 해야 하며, 아파트 건설 시 전문가들의 충분한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하자가 쏟아지는 이유 세 가지
- 시공상의 결함 :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오류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 공사의 불충분한 강도로 인한 침하, 구조물의 설계 결함, 건축자재의 품질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결함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부실한 유지보수 : 아파트 건물은 사용되는 동안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실한 유지보수는 하자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문제를 방치하거나 파손된 구조물을 적절히 복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연 요인 및 외부 영향 :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부 영향으로 인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강우, 지진 등)로 인한 피해, 공기 중 습도와 같은 기후 조건에 의한 손상, 인근 건물 또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오는 진동 등이 해당됩니다.
위 세 가지 요소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평가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막기 위해 몇 가지 방법
- 품질 관리 강화 : 아파트 건설 시 공사 현장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시공과정에서의 오류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감독과 품질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적절한 유지보수 계획 : 아파트 건물의 유지보수는 정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참여 : 건축, 구조, 배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설계 단계부터 건설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절한 자원 및 재료 선택 : 아파트 건설 시 고품질의 자원과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 교육 및 인식 제고 : 아파트 주민들에게 유지보수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예방 조치 및 보호 수단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환경 요인 대응 : 자연재해나 기후 조건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환경 요소로부터 아파트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제 식별 및 문의 : 먼저, 발생한 하자나 피해를 정확히 식별하고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시설 관리 담당자와 상담하여 피해 사항을 보고하고 조치를 요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평가 요청 : 피해가 심각한 경우, 건축 전문가나 기술자 등 독립적인 전문가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자 원인과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 및 복구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검토 : 만약 피해가 크거나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한 경우, 법적 조치 검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익 보호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 청구 절차 : 피해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업체와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문제 해결 및 복구 :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와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시공업체나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 증거 보존 :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비디오, 서류 등과 같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이는 추후 보상 청구나 법적 절차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인 조언 및 도움 : 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권익 보호와 필요한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 중요합니다.
- 주민 커뮤니케이션 : 아파트 내 주민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 간에 정보 공유와 서로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세요.
- 예방조치 강화 : 하자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었다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 시설 관리, 안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아파트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개별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