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권의 정비사업, 심해진 활성화 격차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정비사업이 수도권과 지방권 사이 활성화 격차 심화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 가능한 도심사업 추진 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심사업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도심사업의 유형에 따라 도입 취지와 적용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적 사업방식을 마련하고, 이렇게 특성화된 개별 사업은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절차 단축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행자 측면에서는 주민분담금 할인이나 개발이익 재투자 등 의무 사항이 너무 많아 사업의 확산이나 지속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도시권 주택공급과 지방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도심사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해외 국가들도 다양한 도심 정비사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시가지정비 2.0' 정책추진으로 도시정비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면 철거형 주택공급 정책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정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도심사업을 특성화한 뒤, 광역적 계획과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권의 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심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지방권 광역 정비의 총괄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단계별 코디네이터나 기반 시설 선행 정비, 선도사업 추진 등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권의 정비사업
- 인프라 개선 및 확장 :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인프라 개선과 확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과밀화된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며, 지방에서는 교통 접근성 향상 및 공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비사업이 진행됩니다.
- 지역 간 격차 해소 : 한국은 수도권에 경제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분산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환경 친화적 도시 구조화 :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그린 뉴딜'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 구조 개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린빌딩,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도입,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위 3가지 주제 외에도 많은 다른 주제들이 존재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3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방권에서 중요한 도시 개발은 어디야?
지방권에서의 중요한 도시 개발은 특정한 지역을 지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발전 방향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요 도시들은 그들의 특성과 계획된 발전 방향에 따라 중요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부산 :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항만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해양 로지스틱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신항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 대구 : 대구는 IT와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R&D 센터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광주 : 광주는 자동차 산업 및 문화 예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주 : 제주도는 관광과 IT,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런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및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이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특성과 장단점에 따른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권에서 인프라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방권에서의 인프라 개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 교통 인프라 개선 : 지방권에서는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철도, 항공 노선 등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시골 사이, 그리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고속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의 확대 및 보급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정보 소외 계층을 줄이고,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소스를 활용한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이러한 경제적인 에너지 소스로부터 얻은 전력을 지역 사회에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탄소 중심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수자원 관리 : 수처리 시설 및 하수 처리 시설과 같은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공공시설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 문화 생활의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중요합니다.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 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이 지역사회에 조성됩니다.
수도권과 지방권의 정비사업은 각각 다른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아 교통 체증, 주거 환경 개선, 공공시설 확충 등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계획 및 교통 시스템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지방권에서는 인구 유출 및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산업 육성, 생활 인프라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그린 뉴딜 같은 친환경적인 도시 구조화와 기후 변화 대응 등의 과제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도시 발전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비사업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