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의 주범은 누구일까? LH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모두 해지하는 등 부실공사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H 사태의 시작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였습니다.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아파트 101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고, 총 20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설계사, 감리사 등 여러 사업 주체들의 잘못이 얽혀있는데 시공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실공사의 주범은 누구일까? LH 사태의 원인과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모두 해지하는 등 부실공사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H 사태의 시작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였습니다.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아파트 101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고, 총 20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설계사, 감리사 등 여러 사업 주체들의 잘못이 얽혀있는데 시공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누락 문제가 훨씬 많은 상황이고, 시공사는 설계대로 지은 게 대부분이다"며 "안전이 확인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보상할 건지 구체적인 안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아파트 설계사는 건물과 구조물의 형태와 재료, 공사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도면을 그려 명시하는 일을 하며,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받아 공사를 담당합니다.
LH가 발표한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누락', 5곳이 '시공 과정에서의 누락'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설계사와 시공사가 부실 공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감리 문제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는 "무리한 공사비 절감, 불법 재하도급, 짧은 공사기간,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본질적인 해결책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LH는 최근 전관업체와 설계, 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업체와 용역계약까지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관업체 퇴출이 부실공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발주 단계에서 공사비나 공사기간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파트 부실공사의 주범은 누구일까?
- 주택건설산업의 불균형한 경쟁 구조 : 부실공사의 본질적 원인이 주제는 부실공사의 야기가 끝내 건설업체의 문제겠냐는 접근으로, 건설산업의 불균형한 경쟁 구조 자체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만들어 내는 깊이 있는 원인임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 건설업체의 역할 : 부실공사의 주요 주범인 건설업체의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업체들이 어떻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 정부 규제의 미흡함 : 간접적인 주범인 정부의 건설 규제나 품질 관리 등 개입은 어떻게 부실공사 문제를 야기하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이 3가지 주제를 통해 아파트 부실공사의 주요 주범과 그 원인을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다방면에서 파악하고 토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검사할까?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검사하는 역할은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담당합니다.
- 건설사 :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는 첫 번째로 부실공사를 검출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공정 감독자와 품질 관리팀을 통해 자체적인 품질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 감리업체 : 건설 프로젝트에는 독립적인 제3의 감리 업체가 종종 포함됩니다. 이들은 건설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정 및 표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 관련 정부기관 :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정부 기관이 아파트 건축물의 안전성과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시민단체나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이 개입하여 사안을 조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 구매후보자 : 마지막으로 입주 예정인 주민들 또는 구매후보자도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평가/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의뢰하여 점검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검증 과정을 통해 아파트의 부실공사 여부가 확인되며,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아파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및 규정 강화 : 건설 표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들이 품질에 더욱 신경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감독 및 검사 체계 강화 :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체계를 더욱 철저하게 만들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구매후보자나 입주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거나,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투명성 제고 : 공개 입찰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비리나 부조리를 예방합니다.
- 교육 및 인식 개선 : 건축 관련 전문가들의 교육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아파트 구매후보자나 입주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품질인증제 도입 : 아파트 등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신규 주택구매후보자가 안전하고 질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아파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 감독 및 검사 체계 강화 : 건설 과정에서의 정밀한 검사와 품질 관리를 위해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공인감리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규 제정 및 시행 :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법규를 만들거나 기존 법규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 만약 부실공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건설업체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여 재발 방지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정보 제공 확대 :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과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 건축 자재 등록제 도입 : 사용되는 건축인재마다 성능과 안전성 평가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자재 사용 전부터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